공인인증서는 폐지됐는데, 공동인증서는 왜 아직도 필요할까요?
DiCert 편집팀 · 2026. 8. 10.
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폐지됐습니다. 하지만 같은 기술 기반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는 지금도 홈택스·나라장터·4대보험 신고 등 여러 공공·금융 서비스에서 쓰입니다. 제도가 바뀐 것이지 인증서 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
공인인증서는 왜 폐지됐을까?
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.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은행·증권·포털 등은 본인확인 수단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.
공동인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?
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어받은 인증서입니다. 이름과 법적 지위가 바뀌었을 뿐,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고 사용 방식도 같습니다.
| 구분 | 공인인증서 | 공동인증서 |
|---|---|---|
| 법적 지위 | 정부가 지정한 전자서명 수단 | 여러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 |
| 제도 기간 | 2020년 12월 10일 제도 폐지 | 2020년 12월 10일 이후 현재 |
| 기술 기반 | NPKI | NPKI (동일) |
그런데 왜 아직도 필요할까요?
많은 공공·금융 시스템이 이미 공동인증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, 다른 인증 수단으로 바꾸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기관마다 공동인증서를 계속 쓰거나, 다른 인증 수단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공동인증서를 쓰는 대표적인 곳
- 국세청 홈택스 — 세금 신고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
- 조달청 나라장터 — 전자입찰, 계약
- 4대보험 EDI — 사업장 신고
- 인터넷뱅킹 — 고액 계좌이체, 금융거래
- 관공서 민원·등기 — 신청서 제출, 등기 신청 등
기관마다 받는 인증 수단이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, 이용하려는 사이트의 인증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왜 어려울까?
브라우저는 보안상 PC에 저장된 인증서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웹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를 쓰려면 PC에 별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증서를 찾아 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.
- 보안 프로그램 필요 — 고객 PC에 인증서를 찾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.
- 운영체제별 대응 — Windows와 macOS에서 인증서 저장 위치와 설치 방식이 다릅니다.
- 꾸준한 유지보수 — 브라우저·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맞춰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공동인증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?
A. 공동인증서만 받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기관마다 간편인증 등 다른 인증 수단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, 이용하려는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Q. 공동인증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?
A. 공동인증서 자체의 폐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다른 인증 수단이 늘어나고 있어, 기관별 지원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.
Q. 공동인증서 없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A. 기관과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. 일부 민원은 다른 인증 수단으로 가능하지만,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업무도 있으므로 기관별 안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